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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첫 탄생에 헬스케어업계는 표정관리 중?

암이란
2018-12-13 17:49
조회수 129

영리병원 첫 탄생에 헬스케어업계는 표정관리 중?

첨단의료기술·의료기기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 기대
의료계·시민단체 '의료영리화' 반발에 무조건적 낙관론 견제 목소리도

2018.12.13  06:28:57

양영구 기자 ygyang@monews.co.kr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16년 동안 의료영리화 논란 공방을 벌여온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소식을 전하자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표정관리 중인 분야가 있다. 바로 헬스케어 산업 분야다. 

건강보험 급여권 진료를 하지 않는 영리병원인 만큼 그동안 국내 규제에 막혔던 첨단 의료기술과 의료기기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반발 심리가 큰 만큼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견제도 나온다. 

헬스케어업계 "산업계 발전 가져올 것"

외부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으면서 헬스케어 업계는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수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병원의 형태다. 

실제 학계에서도 이 같은 영리병원은 의료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에 매년 30만 명의 해외환자가 방문해 70%의 병상을 점유하고, 외국인환자 1인당 현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평균 8일을 입원할 경우 최대 4조 8818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은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 있어 진료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일반 병원과 달리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에 투자에 더 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의 특성상 진료비 책정이 자유로운 탓에 첨단 의료기기와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서 허가는 됐지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해볼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은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성에 문제만 없다면 영리병원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바이오업계도 기대에 차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글로벌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이 해외진출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는 기대감이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의료시장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며 "영리병원은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리병원은 새로운 전문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업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시너지를 일으켜 자본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자유로운 영리병원은 새로운 기술, 특히 진단이나 치료적 기술과 관련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수가 산정을 위한 서류와 시간과 관계없이 환자가 원한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할 때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 극에 달했는데…" 낙관론 비판 목소리도 

반면 헬스케어 산업계 안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는 자세를 견제하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첫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는 만큼 산업계의 예상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비판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의료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다 보니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실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찬반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육성지원법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영리병원 허용과 맞물린다면 반발 여론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소문도 있다"며 "최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정치적 의제가 된 만큼 무조건적인 낙관과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계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도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을 쫓아오지 못하는 규제 정책에 영리병원이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 때문에 발생할 문제에 관한 책임은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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