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란 칼럼

[공공의료와 무상의료, 꿀바른 독약]

암이란
2019-05-29
조회수 136

[공공의료와 무상의료, 꿀바른 독약]


정치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가 공공 또는 무상인데 이게 자기들은 손안대고 코풀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의료. 한국엔 중앙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다. 국립대들이 운영하는 대학병원과 과기부소속의 원자력병원, 보훈처소속의 보훈병원, 보복부가 운영하는 각종 국립정신병원과 재활병원, 국립의료원, 경찰청소속의 경찰병원. 보복부소속의 국립암센터, 일산보험공단병원. 노동부소속의 산재병원들, 그리고 국방부 소속의 각 군병원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병원이다.


엄청많다. 그런데 국립대병원들은 대학병원이라는 신분때문에 일반적으로 순수공공병원이라고 안보는 사람들도 있다. 저들 병원들중 무상의료를 40여년전부터  시행해오고있는 병원이 보훈병원과 군병원들이다. 


공공병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체로 시골틱하다

(요샌 많이 나아졌지만). 의료기기도 열악하고 의료수준도 낮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타병원들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공공병원이라 수익보다는 공공성강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근무자들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신분이라 전체적으로 이직율이 낮아 인건비비중이 높아서이기도하다.


무상의료는 어떨까. 우선 군병원은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하다. 군의관들은 재원이 훌륭하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데다가 36개월 근무만 마치면 사회로 복귀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소속감이 적다. 병사들은 모든치료가 공짜이지만 사회처럼 적재적시에 진료받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가끔 큰병을 놓쳐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군의관 탓이라기보다 군의료시설이나 의료시스템탓이 크다.


보훈병원. 전국에 다섯개가 있다.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이렇게있고 얼마전 서울보훈병원은 1400병상으로 대대적변모를 했다. 심지어 방사선치료도 가능하다. 다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들은 공짜다. 그러다보니 CT나 MRI하나 찍으려면 몇개월씩 기다릴때도 있다. 환자들이 여러과에 걸쳐 아픈것도 있지만 질병이 별로없어도 이과 저과 소풍가듯 진료를받는다. 어느과는 하루에 의사 한사람이 300명 넘게 진료를 보기도한다.

일반민간병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받지만 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이라는 조직을 통해 직간법으로 의료비를 받는데  당연히 적자이다. 이 병원 의사들의 정년은 60세인데다가 급여는 민간병원의 80%수준이고 신분은 준공무원이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제나 정부시책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 받는다. 의사들은 간섭받는걸 무엇보다 싫어한다.

여하간 무상의료는 근무자의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의 질도 열악해질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민족성이라지만..무상의료는 꿀바른 독약이나 진배없다. 무상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저게 해결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 복지나 정년 근무환경을 민간병원보다 높여야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말아야한다.그럼 말려도 좋은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으로 가게된다. 근데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당연히 정부는 세금을 올려야하기때문에 꺼린다. 정부는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무원들이 주축인 조직이라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들을 그저 같은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경항이 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정부나 지자체들이 머 하나 하려면 실제 삽질하는 모습이 보여야 실제 일이 진행되는건데 이리 되기까지 또 한참 걸린다.


무상의료는 절대안된다. 선별로 택해서 특수계층에게하는것이면 몰라도 전면 무상의료실시 주장은 발상자체가 현실을 전혀모르고 떠드는 소리다.


ㅡ 암이란닷컴 설립자.

ㅡ 한국스마트의료연구회 운영자

ㅡ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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