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olicy  

[의학신문]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설립·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능

암이란
2021-07-14
조회수 499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설립·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능


  • 기자명 이승덕 기자 
  •  
  •  입력 2021.07.14 06:00
  •  
  •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건강관리‧리워드‧포인트 제공 등
보건시민단체들 반발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환자배제‧의료영리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금융위가 주도한 TF에서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쇼핑몰 등)’ 설립을 가시화하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올해 2월 1차 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이번에는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도 허용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를 개선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한다.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에서는 지난 8일 6개 보험사(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현대해상, AIA생명, KB손보 보험연구원)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돼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며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밝혔다.

향후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가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이 올해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보험사들도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권 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같은 날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고,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민간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상품을 내는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돼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민간보험사-금융위에 휘둘리는 복지부?
 이승덕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