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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오늘 원희룡 지사 면담…"영리병원 허가 반대" 입장 표명

암이란
2018-12-06 22:03
조회수 35

최대집 회장, 오늘 원희룡 지사 면담…"영리병원 허가 반대" 입장 표명


"수익 창출을 위한 운영, 의료체계 왜곡"…의료계 일부선 영리병원 찬성 주장도


기사입력시간 18-12-06 09:28
최종업데이트 18-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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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만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영리병원 허가가 발표된 5일 즉시 제주로 날아갔다.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의협의 공식 입장을 건의한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은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허용은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리병원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에게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협이 영리병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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