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문의 이탈, 이제는 대학교수까지 확산

【후생신보】  “내시경 분야 검사 시술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와 진료자율권을 제한하고 현지 실사 등으로 인해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소화기내과 전공의가 없어 대학교수들에게까지 소화기내과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지난 3일 롯데호텔에서 제42회 추계학술대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에 비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과도하고 그에 반하여 보상이 말도 안 될 만큼 작은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위장관 내시경 분야도 검사 자체의 의료행위는 선진국에 비해 말도 안되는 저수가(미국은 1/50)로 책정되어 있지만 검사나 시술 중의 위험도는 과소평가돼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내시경학 분야도 검사나 시술 시 위험도를 반영하고 보상해주는 수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일부지역에서 심장혈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응급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웅기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정작 필수 의료의 중심인 내과에 큰 손해를 주려하고 있다”며 “검체 수가 인하뿐만 아니라 내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시경하 시술 치료재료를 형편없는 가격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극도의 저수가인 내시경 검사와 시술에 대한 보상은커녕, 재료대의 원가 이하로 가격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포셉과 스네어 수가 인하를 추진 관련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가 줄고 있는데 수가 인하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의협, 외과의사회, 외과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함께 수가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필수의료인 내과는 현재 ‘마지노선’에 걸려있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구제법이 선결조건이다. 수가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 구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기소된 의사수를 보면 영국은 한명도 없고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두 배인 일본은 37명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877명이나 된다”며 “식도에 걸린 뼈를 빼주다가 식도가 찢어지면 고소당하는 것을 보는 젊은 의사들이 사망 위험이 적은 과를 선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장관 내시경 분야에서 이른바 ‘킬러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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